[형사법]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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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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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불능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성격 및 불능범과의 구별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2. 위험성

Ⅲ. 불능미수의 처벌

1. 불능미수와 환각범
2. 불능미수와 미신범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위의 대상 또는 수단의 성질상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인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 일본형법에는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

형법 제27조는 標題를 ‘不能犯’이라 붙이고 있으므로 용어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일종으로서 可罰的인 경우에는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고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不可罰인 경우에는 ‘불능범’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용어상 구별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8, 425면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367면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351면.

異說로는 불능미수와 불능범이란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으며,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6, 464면.
그밖에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별개의 용어를 주장하면서 불능범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흠결미수, 박정근, ‘흠결미수’, 고시계, 1969. 1, 22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부존재, 즉 흠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흠결미수라고 함.”
특별한 미수,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73, 225면.
준불능범 유병진, 한국형법(총론), 1957, 163면. “ 형법 제27조의 성격에 관하여 이를 미수범과 불능범의 중간에 위치하는 별개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등과 같은 용어이다.

참고문헌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서보학, 박영사, 2002.
한국형법(총론), 유병진, 1957.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0.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1996.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3.
형법총론, 정영석, 법문사, 1973.
형법총론연구Ⅱ, 이형국,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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