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분야
hwp(1)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
(2) 원인설정행위와 범죄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
(3) 범죄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 참고문헌
(1)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가벌성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원인설정행위시설, 일치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을 같이하므로 간접정범의 이용행위처럼 원인설정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열심히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