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분야
hwp2. 주요 구별개념
3.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적 기능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송물의 향방
소송물이 누구에 대한 주장인가에 관하여 권리주장설(Rechtbauptung)과 요구설Begehren)이 대립하고 있다. 권리주장설은 전자는 소송물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주장이고, 후자에 의하면 소송물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보호형식(이행․확인․형성의 어느 하나)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대립은 소송물이라는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권리보호형식, 즉 이행․확인․형성 중 어느 판결을 구하는가가 포함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권리주장설은 이를 부정하고, 요구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현재 권리주장설의 입장에서도 권리주장에는 법률효과주장과 절차주장으로 구성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여금 청구권의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