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분야
hwp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의 소는 인정될 수 없다.
①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청구와 함께 그 파생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아울러 제기하여도 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