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법적 성질 개요
분야
hwp2. 민사법으로의 성질
3. 절차법으로의 성질
4. 공법으로서의 성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즉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실체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고, 자료수집을 어떠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이에 따른 판결을 어떻게 내야하는가,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의 절차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권리의 보전․확정․실현을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비하여 민상법인 실체법은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권리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가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법을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규정 자체들이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절차법 내에 규정될 수 있고, 절차법으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