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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자]공무원(공직자)의 정의,고용현황,업무수행능력,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상여수당,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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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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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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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정의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1.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2.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Ⅴ.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1. 노동경제학적 시각
2. 인구생물학적 시각
3. 후진 양성설의 시각

Ⅵ.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3. 정근수당(영 제7조)

Ⅶ.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Ⅷ.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직은 사부문의 직업과 달리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정 공직에 대하여 법규상으로 부과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 이상의 것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공직자와 행정의 역할이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권과 공직자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중복된 제어장치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물론 공직에 부여되어 있는 상징성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은 법 앞의 평등이나 혹은 엄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상징성은 법무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징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고위직이 이러한 상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비판은 개인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행정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즉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여된 상징성을 훼손할 경우, 법 집행이나 부패방지와 관련된 전 공직자와 전 업무, 나아가서 전정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징성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서, 실제의 공직자는 상징성과 비교하여 훨씬 축소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 많은 공직자들은 이들의 행위가 극히 일부 공직자에 국한된 것이며, 공직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직이 지니고 있는 높은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 부정적인 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공직자 스스로 이러한 상징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들이 고위직의 도덕성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쯤 되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다시 들면, 법무부 장관은 전혀 정의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박동서, 한국 고급공무원의 문제점 :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의 발전, 서울 : 법문사, 198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200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01
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 1996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월례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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