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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 전후 보상 & 한일 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1/53071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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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 전후 보상 & 한일 관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1/530719-0019.gif)
![[일본정치] 일본 전후 보상 & 한일 관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1/530719-0020.gif)
분야
pptx2.전후 보상비교
1) 일본 vs 독일
2)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일본의 보상
3.일본이 개인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 그에 대한 반박
4.보상문제로 인한 한일 외교마찰
5.한국이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것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라는 단어를 두고 한 일간 해석의 논쟁
2. 배상금 Or 경제협력의 일환에 대한
한일간의 논쟁
한일청구권은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유사관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가해국을 면책
하는 조약은 무효다’라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2000년 8월, 독일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
보상을 완료한 이후 재단 기금의 7%를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