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분야
hwp2. 과징금의 산정 부과기준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별로 ①일정금액을 부과하거나, ②매출액이나 부채액등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변형된 과징금은 개별 법령에서 과징금 한도액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과징금 상한액은 법령별 위반행위에 따라 50억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일부 법령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액의 적용을 받거나, 매출액등의 일정비율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