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고등교육을 둘러 싼 환경적 변화
Ⅲ. 한국 고등교육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교육부문에서의 제도실패
Ⅴ. 제도실패와 제도개혁의 방향
Ⅵ. 결론
한국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고성장의 궤도를 향해 이륙한 이후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의해 경기침체를 맞기 전까지 연평균 7%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러한 고성장에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전략적 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금융산업을 통제하여 왔으며, 태부족이던 인적 자본을 급속히 육성하기 위해 교육산업을 또한 장악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규모가 정부의 통제로 유지되기에는 너무 커졌으며, 이 때부터 시장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자율화 논의의 많은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되어 온 금융시장과 교육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시장의 자율화가 거론되고 일부 시행되어 온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 및 교육부문의 시장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개선이 경쟁을 통해 만족할 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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