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음주운전 규제
1. 음주운전의 개념
2.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방법
Ⅲ. 위드마크 공식
1. 위드마크 공식의 내용
2.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3. 위드마크 공식의 개선방안
Ⅳ. 대법원 판례에서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요건
Ⅴ.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피고인은 N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10. 13.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공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인근에 있는 에서 소주 1병을 사서 그 중 3분지 2 정도를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콜도수 0.21%의 소주 26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109%에서 위 0.047%를 감한 0.062%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1호, 경찰대학, 2008. 4.
김상호, “음주운전과 그 대책”, 동아법학 제2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박상식,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3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박찬걸,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2011. 9.
한영수,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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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 “음주운전과 도로의 범위”, 교통기술과 정책 제5권 제4호, 대한교통학회,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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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적 받으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