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 본질
(1) 보호법익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조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기결혼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좋은 성적 받으실 꺼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