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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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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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Ⅱ. 법률관계
1. 의의 및 구성내용
2.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Ⅲ. 권리․의무의 개념
1. 권리의 개념
2. 의무의 개념

Ⅳ. 권리의 종류(사권의 분류)
1. 서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4. 기타의 분류

Ⅴ. 의무의 분류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는 살면서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있다. 친구에게 “빌려준 내 물건을 돌려줘”라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의 개념을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뇌리 속에 각인되어 아무렇지도 않듯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소멸시키는 수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다. 법률관계의 정확한 뜻과, 권리․의무 각각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이들과 구별되는 여러 개념을 알아보겠다. 권리를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의무도 공의무와 사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법률관계의 정확한 의의와 그에 따른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Ⅱ. 법률관계

1. 의의 및 구성내용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것은 법의 힘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중심은 권리와 의무이다. 중세까지는 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 윤리개념이 강조된 결과, 권리의 개념보다는 구속으로서의 의무개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7․18세기 자연법학파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권리 의식이 강조됨으로써 근대법부터는 오히려 권리관념을 더욱 존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복리주의적 국가사상이 대두되면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2.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1) 인간관계

인간관계란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와 같은 법외적 생활관계이다. 결혼식을 특정한 종교방식에 의해 하기로 약정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행이 없더라도 강제이행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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