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분야
hwp2. 해고회피노력(24조2항)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24조2항)
4.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24조3항)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1) 의의
이는 해고 회피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협의의 의미
이때의 사전협의의 의미는 동의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과 같은 성질을 같는다는 견해 있으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경영권 부인되는 결과가 되므로 노사협의적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3)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① 판례의 태도
정리요건에 대해 각각의 요건 자체가 확정적, 고정적인 것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조정적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제반사정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 지닌 것으로 인정 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