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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형법각론]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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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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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횡령죄 》

Ⅰ. 序說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횡령죄의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요건
3. 위법성
(1) 반환거부의 정당한 이유
(2) 피해자의 승낙
4. 공범관계
(1) 진정신분범과 공범
(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Ⅲ. 기타 범죄유형
1. 업무상 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序說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1) 권한남용설
(2) 배신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 배임죄(제355조 2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요건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4. 이중매매·이중저당과 배임죄
(1) 이중매매
(2) 이중저당
5. 처벌

Ⅲ. 기타 범죄유형
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2. 배임수증죄(제357조)
(1) 의의
(2) 배임수재죄
(3) 배임증재죄

본문내용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며, 지능범적 요소를 포함하는 이욕범이라고 할 수 있다.
1) 절도죄 등과 구별 :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다. 본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외관상의 소유자 지위는 취득할 수 있어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판례에서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다.

2. 횡령죄의 본질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영득행위설

참고문헌

※ ≪ 참고자료 ≫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

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

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

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

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

6. 형법각론(제5판) - 배종대 / 홍문사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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