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분야
hwp2.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3. 권리분쟁
4. 정치파업
5. 동정파업
1) 개념
정치파업이란 국가기관에 대해 법령, 정책 등 취하게 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으로 허용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2) 학설
부정설에서는 헌법상 쟁의권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정하므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의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불법파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긍정설은 정치 입법 등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 바 정치파업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는 모든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순수정치파업 긍정설과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경제적정치파업 긍정설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