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분야
hwpⅡ. 휴게시간의 길이
Ⅲ. 휴게시간의 배치
Ⅳ. 휴게시간 부여방법
Ⅴ.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제외
Ⅵ. 휴게시간 일제부여의 원칙 도입 필요성
1.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제반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한계
하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작업 계속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은 가능하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기업시설/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인정된다.
2. 일제부여와 분산부여
일본 노동법에선 행정관청 허가 받은 경우제외하고 휴게시간 일제히 부여토록 규정(일제부여의 원칙)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서별, 업무담당별로 휴게시간대를 차등 두어 부여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