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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핵심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3. 구별의 구체적 형태
4. 관련 판결의 유형
본문내용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급에서도 원사업자는 도급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함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번 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결론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근로자파견적인 요소와 도급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 바, 이 경우 만약 대부분의 지휘․명령권을 수급사업자가 행사하고 있다면, 설령 원사업자가 업무지시를 몇 번 하였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