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분야
hwp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Ⅲ. 국가의 타작용과의 구별
Ⅳ.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예
Ⅴ. 행정의 징표
1. 입법과의 구분
입법은 성문의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으로, 법적행위(법률행위)는 규율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일반적ㆍ추상적 규율과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일반적 규율과 개별적 규율은 규율의 인적범위에 따른 차이이다. 일반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적 규율은 한정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행위가 바로 개별적 규율의 대명사인데 조세부과처분을 예로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득세등을 부과하니 대상은 갑이라는 한사람, 즉 특정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 추상적 규율과 구체적 규율은 규율의 물적 범위, 또는 사안적 범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추상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과 행정입법은 한번 제정되면 수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세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에 기하여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주 오랜 시간동안 발동되어진다.
이에 반해 구체적 규율은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