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제도
분야
hwpII. 근거
III. 종류
IV. 한계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
하나의 작용이 행정상 즉시강제와 형사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가 배제되며,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정도․목적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체․주거․개인의 존엄성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것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