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EBS교육 영향과 사교육비 절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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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공교육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지원과 통제 하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이돈희, 1993: 332)를 말한다. 학교교육을 일컫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러한 공교육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학교교육의 경직성, 학교에서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 사회적 기능의 약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2000. pp.103~107
가 위기의 원인이라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원의 양성과 임용, 학생의 선발, 그리고 시설과 설비를 위한 재정 등 모든 부분에서 개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이러한 것이 공교육의 경직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입시와 성적이 우선 시 되는 교육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 공교육 위기의 양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 입시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곳임이 틀림 없다. 하지만 지금 학교의 모습은 학원이라는 전문성을 띈 또 하나의 교육 기관에 밀려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교육 위기의 양상은 학력의 저하, 실추된 교권, 학교이탈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권대봉, 신현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pp.31~34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지만, 여러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이종태 외, 2000). 과열된 교육열은 있으나 학력은 저하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과밀 학급, 교사의 과중한 업무, 권위적 학교의 경영방식, 관료적 통제 등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다.
오욱환(1996) 학교 교육과 불평등.
윤종혁(한국 소비자 보호원)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박회륜(1997) 학교교육 기능과 효과성.
한국교원단체 총연합(1999) 학교교육에 관한 학부모 의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