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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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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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변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변제의 의의와 성질
(1) 변제의 의의
(2) 변제의 법적 성질

2. 변제의 제공과의 개념적 차이점
(1) 변제제공의 의의
(2) 변제와 변제제공과의 개념적 차이점

3. 변제의 내용(변제에 관한 기준)
(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
(2) 객체(변제의 목적물)
(3) 장소(변제의 장소)
(4) 시간(변제기)

4. 변제의 충당
(1) 변제충당의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
1) 계약에 의한 충당
2) 지정변제충당
3) 법정변제충당

5.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문제
(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와 성질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관련판례

#요약지

본문내용

3. 변제의 내용(변제에 관한 기준)
민법은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한 「주체, 객체, 장소, 시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변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변제비용의 부담과 변제의 증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 변제자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즉,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 4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해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도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제 3자의 변제는 제한된다. ⅰ) 채무의 성질상 제 3자의 변제가 혀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일신전속적 급부가 그것이다. 그 중에도 학자의 강연 같은 절대적인 것은 제 3자의 변제가 제한되나 고용에 있어서 노무자의 노무의 제공과 같은 상대적인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 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 ⅱ)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 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 ⅲ) 이해관계 엾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과 같은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2)변제수령자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대리인, 관리인, 채권질권자, 채권자대위권자 등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한 때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처럼 채권자라도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a)표현수령권자
변제수령권한은 없지만 마치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에 대해 민법은 변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러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ⅰ)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인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ⅱ) 영수증소지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변제는 성질상 간이.신속한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은 제 471조에서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의 변제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ⅲ)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호된다.
b)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고는, 변제수령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러한 무효인 변제로 사실상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유효하고 따라서 채권도 소멸한다.(제 472조) 예컨대, 채권자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무효이지만, 그 변제로서 받은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고 채권은 소멸한다.

(2) 객체(변제의 목적물)
1)특정물인도채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 여야 한다」(제 462조)
통설에 의하면,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 훼손 등으로 채권의 성립 당시와 차이가 생기더라도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되고, 다만 그 차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아무리 특정물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특정물로서의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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