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분야
hwpⅡ. 요건
Ⅲ. 효과
Ⅳ.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Ⅴ.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을 때
Ⅵ. 마치며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라 함은 법정의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관할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3)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사물관할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피고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때에 원고가, 각각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