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분야
hwp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1. 구제명령의 효력
1)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확정 전이라도 일단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법상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부당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법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나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1) 서
과거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제도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