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조직법제

 1  전자정부조직법제-1
 2  전자정부조직법제-2
 3  전자정부조직법제-3
 4  전자정부조직법제-4
 5  전자정부조직법제-5
 6  전자정부조직법제-6
 7  전자정부조직법제-7
 8  전자정부조직법제-8
 9  전자정부조직법제-9
 10  전자정부조직법제-10
 11  전자정부조직법제-11
 12  전자정부조직법제-12
 13  전자정부조직법제-13
 14  전자정부조직법제-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전자정부조직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정부 개요
1. 전자정부 개념
2. 전자정부 추진현황

Ⅲ.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행정조직법제
1. 전자정부 추진조직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3) 전자정부 추진 행정조직

(1) 의의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시행령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서 직제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직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즉, 행정안전부에는 정보화전략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외 각 부처에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화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2)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추진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에는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실이 설치되어 있다. 정보화전략실은 실장 1명과 실장 밑에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두고, 정보화전략실에 정보화총괄과ㆍ정보화지원과ㆍ유비쿼터스기획과ㆍ정보문화과ㆍ정보보호정책과ㆍ개인정보보호과ㆍ정보자원정책과 및 정보화인력개발과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근,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6.
김동희, 제14판 행정법 Ⅱ, 박영사, 2008.
김석주,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조직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6.
김원영,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김재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0.
, 전자정부의 행정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6. 10.
김진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Ⅱ),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김형빈, 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8.
대한민국정부, 200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08. 8.
박국흠,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5.
박균성, 행정정보화의 행정법상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4. 11.
장인봉,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혁방안, 大學院硏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Vol.32, 동국대학교, 2002.
최승원, 전자정부의 법적기본틀, 행정법연구 통권 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8.
행정자치부, 2007 전자정부 사업 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2008.
홍정선, 제16판 행정법원론(하), 2008.
황종성외 5명,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2.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하고 싶은 말
전자정부조직법제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