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
1.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변천과 현황
Ⅲ.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1. 외부적 문제(공급자 측면)
(1) 임대주택의 절대적인 수량 부족
(2) 과다한 민간부문 의존
2. 내부적 문제(수급자 측면)
(1) 경제적 문제
1) 주거비 부담
2)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한 노후화
(2) 사회적 문제-사회적 혼합(social mix)와 사회적 배제
Ⅳ.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의 원인
1. 제도적 측면-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법의 부재
2. 정책 운용적 측면-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비일관성
Ⅴ. 해결방안
1. 외부 문제에 대한 방안
(1) 공공임대주택법 제정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지속성 확보
(3) 주택공기업으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역할 강화
2. 내부 문제에 대한 방안
(1) 임대료, 관리비 체계의 개편
(2) 노후화 방지를 위한 입주자의 관리 참여 확대
(3)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안
1) 커뮤니티 프로그램
2)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Ⅵ. 결론
-참고자료-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문제해결은 공공정책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이 추진되어 오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논리로 공공임대주택문제를 풀어왔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임대주택단지의 질적인 수준도 함께 균형을 맞출 때가 왔다.
임대주택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어진 임대주택이 주택의 수명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진정한 주거복지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행본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주택」,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2집, 2007
이중근,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2004
논문
박신영, “공공임대 주택의 현황과 법제정의 필요성”, 세계주거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세계주거의 날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2001
임재만,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제1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김현철,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4.
기타
김성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2008. 11.10.
한겨레 21, 제603호, 2006.4.4.
국정감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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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 시사기획 쌈 도시의 섬 임대아파트,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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