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범위
제2장 전자적 정보제공을 둘러싼 법적 문제
제1절 알 권리
1. 알권리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알권리와 정보공개권
3.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
(1)의의와 법적 근거
(2)자기결정권의 특징
2. 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비교
(1)정보의 자기결정권(정보 프라이버시)
(2)프라이버시와의 관계
3. 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4.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찰
(1) 정보화사회와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법체계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유실태
(4)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5)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3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간의 관계
제4장 결론
참고 문헌
전자정부란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진정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의 이면에는 맞춤행정 및 국민의 참여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권력이 그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결과 오히려 정보권력의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독일이 짧은 시간에 수 많은 유태인 학살이 가능했던 것도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제공한 펀치카드기와 초기형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처럼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독점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역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하므로 국민이 국정의 최종 감시자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국정 일반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액세스권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처럼 전자정부는 정보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또한, 국가가 수집한 성향별 국민 분류와 이에 대응한 정책수립을 통한 민주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화를 위한 쿠키파일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법정화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흔적에 대한 생성여부 및 저장 처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현행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양자는 모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방된 정부와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양 법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타인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1999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김재광,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다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정준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동아일보, “9살 연상인 내 아내를 아시나요?”, 2005. 4.12
한국일보, “[IBM], 나치학살 연루 시인”, 200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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