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실질적 의미
채권관계(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가운데 「 제 3 편 채권」 (373조 내지 766조)을 가리킴
제 1관 채권법 일반론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채권의 의의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이를 급부라고 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특질
청구권 / 상대권 / 평등성(배타성 없음)
채권의 청구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인 내용(효력)을
이루고 있을 뿐임 ([18] (2)도 참조)
제 2관 채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제 2관 채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채권의 효력
대내적 효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급부보유력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
제 2관 채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채권의 효력
대내적 효력
실현강제력
채무자가 청구권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소구력(訴求力)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대하여 이행판결(급부판결)을 청구할 수 있음. 즉, 채권자는 소권(訴權)을 가짐
제 2관 채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채권의 효력
대내적 효력
실현강제력
집행력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실현강제력이 채권의 속성(본질)인지 여부
제 2관 채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