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불완전이행
IV. 불완전이행
1. 의의
(1)개념
불완전이행은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한다.
(2)문제점
독일의 입법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담보책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의 모든 경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열매가 끼어 있었고 그 결과 매수인의 말이 그 것을 먹고 죽은 사안에서 법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위 사안을 가지고 학설 및 판례는 적극적 채권침해 내지는 불완전이행을 독자적인 법원리로 형성하였다. 2002년 독일은 민법을 개정하면서 불완전이행을 민법에 수용하였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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