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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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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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 의정비 운영 실태과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2.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의원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의회 사무기구직원 임명에 대한 독립보장

본문내용

1. 현 의정비 운영 실태과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1)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의정비 심의 과정 단계는 다음과 같다.
위원 추천 의뢰 → 추천자 접수 및 심사 → 위원선정 및 위촉 → 지급 기준 금액 결정
→ 홈페이지에 공표 → 지방의회 조정 → 의정비활동비등 지급 조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은 2005년 8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6년부터 현실화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수요와 재정역량을 대리하는 의원1인당 인구수와 3년 평균 재정력지수를 활용하여 의정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과수 추정되는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한다. 월정수당 결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고기준에 있어서도 지역마다의 차이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정비 산정 기준에 있어 기존의 기준에 업무량 등의 내재적 지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과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심사위원이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각 소속과 중립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으냐도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 관한 실증연구:시군자치구의회를 중심으로, 고경훈&김태영, 한국정책연구 [KCI 등재후보] 제11권 제3호, 2011년 12월, pp.1-28 경인행정학회
http://earticle.net/article.aspx?sn=12276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201&num=117762
http://blog.naver.com/iamqaz?Redirect=Log&logNo=120140799612
http://cafe.naver.com/ujb100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25&

#활성화 #지방의회 #행정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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