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강행규정성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固有性)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Ⅰ 물권법 일반론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의의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의 성질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여야 함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여야 함
Ⅱ 물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성질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
원칙상 물건의 일부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또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
Ⅱ 물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성질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배타성(排他性)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성질
배타성의 결과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나 순위가 같은
두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음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점유권은 내용상 병존할 수 있음
Ⅱ 물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성질
절대권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됨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짐
Ⅱ 물권의 본질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됨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법원칙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본권(本權)과 점유권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물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묻지 않음)
본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음)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권)
제한물권 소유권에 대한 제한 위에서 성립하고 그 내용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담보물권(擔保物權)
용익물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
e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
ex) 유치권, 질권, 저당권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Ⅲ 물권의 종류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의 효력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기 위하여 물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우선적 효력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法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Ⅳ 물권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Ⅳ 물권의 효력
신민법이론
제1절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