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행동반가치, 결과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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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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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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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형법상의 법률요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의 측면에서 불법을 평가하는 것으로, ‘불법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반가치라 함은 불법개념의 핵심 요소를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이론이다. 반면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핵심요소가 행위의 태양이나 고의, 과실등과 같이 주관적요소에 있다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오늘날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련된 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형법 #결과반가치 #행동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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