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장 총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
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장 인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
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