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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Ⅲ.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제한
Ⅳ.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사회 및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기술', '지식' 또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문제되고 있음
또한,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복제와 전송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킴과 동시에 여러사람이 쉽게 무형적 재화를 공유, 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즉, 그것을 통제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 강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2.목적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되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를 정확히 알아보고, 무형의 재화인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소유권과 보상금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지적 재산의 올바른 사용을 돕고자 함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지적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임
2.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지적재산권은 창조적 사고와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무체재산권임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유체물과는 달리 모방,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 침해 시,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음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의욕을 감퇴시키며, 이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함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임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 국가 관장으로 인해 개인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개념은 형성되지 못함
II. 열강의 식민지 지배 일환
1) 1908. 8. 12.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2) 1908. 8. 16. 저작권령 공포: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
3) 1910.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 시행됨
· 윤태영(2008), 「고등교육 이러닝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저작권 대응 및 과제」, KERIS 심포지움
· 권용수(1996),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2008),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2-18호
· 법무법인(유) 태평양 (http://www.bkl.co.kr/)
·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금 대책 위원회 (http://copyright.kcue.or.kr/index.jsp)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특허청 (http://www.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