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외국과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비교
3.반민특위에 대하여
4.국가폭력이 개입된 원인
5. 반민특위 방해공작
6.반민특위 해체과정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성이 없는 억압적 조치나 행위. 공포감이나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
세계의 과거사 청산
1. 프랑스 –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지식인 탄압. 150만 ~ 200만명 조사. 3~4만명 재판 구금. 1만여명 사형 선고. 8000여명 사형 집행. 대표적인 나치 협력자인 모리스파퐁- 99년에 재판에 회부되어 10년형
2. 독일 – 전쟁범죄자 처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1953년에 ‘나치정권 희생자 연방배상 법’발효. 총 80조원의 배상금 지급. 2004년에는 베를린에 유태인 희생자 홀로코스트 추모비 설립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
1.실패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 일제식민체제의 질서를 주도하고 그로부터 특권을 누린 세력
2. 민중을 괴롭힌 죄를 물어야 할 사람들 일제식민체제의 질서를 악용하여 민중들을 괴롭힌 사람들
3.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 일제식민체제가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친일파에 대한 감정 고조
반민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
반민 피의자의 자수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자료를 통하거나 시내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국가폭력이 개입된 원인
◎ 이승만의 친일파 옹호
◎ 반민특위에서 체포한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 옹호
→ 이를 통해서 친일파들은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