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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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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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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반독점소송의 발단

Ⅲ. 반독점소송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

Ⅳ. 반독점소송과 독점금지소송

Ⅴ. 반독점소송과 시장장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에는 강력한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해 AT&T가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독점이고 어떤 회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불법적인 독점행위인가는 명문화된 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에 의해 규정된다. 이 다양한 판례는 정권, 경제이론, 반독점국의 권한과 같은 지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점은 불법이 아니지만, 독점하는 것 또는 독점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력이란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을 말한다. 불법은 독점력을 “자의적으로 획득․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 다양한 종류의 불공정 판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독점적인 상품의 힘을 이용해서 경쟁적인 상품 영역에서 이윤을 얻는 것, 개발도 안한 신제품을 미리 선전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연구 개발을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지금 진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로 개발했고, 현재 윈도95나 윈도98에 끼워서 무료로 배포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반독점법에 걸리는 끼워팔기인가, 아니면 윈도95라는 OS에 통합된 요소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윈도95라는 OS의 독점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라는 경쟁 분야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독점력 행사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OS라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통합’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준,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한국경제법학회, 2009
◎ 이기종, 독점금지소송에 있어서 경제전문가의 증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 정종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사례 분석, 부산대학교, 2002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3
◎ 천수이린, 외국기업들 반갑다. 반독점법, 중소기업인신문사, 2008
◎ ITFIND, 소프트웨어 시장의 반독점이슈, 2004

#반독점소송 # 독점금지소송 # 독점소송 # 소송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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