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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방송법의 개념
Ⅲ. 방송법의 구성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Ⅳ. 방송법의 쟁점
1. KBS2와 MBC 민영화론
2.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경영다각화
3. 뉴미디어 방송의 소유권 규제완화와 M&A 정책
4. 외국자본, 외자규제의 문제
5. 시장점유율 측정방법 변화
Ⅴ. 방송법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방향
1) 기구 통합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Ⅵ. 결론
참고문헌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에 관한 의견을 내고, 방송위가 그 밖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허가․재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방송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제는 방송위의 허가․재허가 추천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방송법 10조1항, 17조3항),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방송법 10조2항, 17조4항). 현행 법제가 허가․재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일정 수준 제도화하고는 있지만, 이는 방송사 허가․재허가가 지닌 중대한 사회적 의미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방송법의 개념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90년 8월 1일 1차례 개정되었다.
방송법은 방송국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방송국의 장(長)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시청자위원회는 보도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주희 / 17대 국회 방송법 쟁점 무엇이 있었나, 한국방송협회, 2008
김진웅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실종, 한국방송협회, 2008
정기현 /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 세미나, 2000
한국언론정보학회 /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