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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과 법률
Ⅲ. 법과 법령
Ⅳ. 법과 법규
1. 의의
2. 성질
Ⅴ. 법과 법학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해석학
Ⅵ. 법과 법신학
Ⅶ. 법과 법철학
Ⅷ. 법과 법치주의
Ⅸ. 법과 준법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참고문헌
규범은 인간사회의 문화를 따라 생성하고 발전한다. 그리고 인간사회에 문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또한 규범도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자연상태(etat de nature)에 있어서는, 육체적 욕망이 모든 인간행위의 원동력이 되어, 식인·친간·강탈 또는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그 광경은 [홉브즈](Thomas Hobbes, 17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의 표현을 빌릴 것도 없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의 수라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즉,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충족을 위하여 타자와 투쟁하는 생활은, 한 때 살타의 승리가 있을지라도, 언제 그것이 살자의 비극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지성적인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타가 공감하는 공포의 생활을 벗어나서, 자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기에 새로운 길이 개척되었고, 문화의 싹은 트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즉 규범이었다.
≪ … 중 략 … ≫
Ⅱ. 법과 법률
‘법률’이란 넓은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사용되며, 성문법․불문법의 모든 법을 포함한다. 협의의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형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법률은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찬영(2011) :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몇 가지 길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서회
허완중(201) : 법률과 법률의 효력, 한국비교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