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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의 의미
1. 법학의 방법론
2. 법의 본질
3. 법의 이념
4. 법의 효력
Ⅲ. 법의 종류
Ⅳ. 법의 체계
1. 법체계
2. 법질서
3. 법단계설
4. 국내법체계
Ⅴ.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Ⅵ. 법의 효력
1.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Gultigkeit des Rechts)의 근거
1) 규범적 타당성의 근거
2) 규범적 타당성과 사회
2. 법의 실효성
3. 악법의 문제
1) 악법이란 무엇인가
2) 악법도 법인가
3) 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Ⅶ. 법의 논리와 언어
1. 법의 논리
2. 법언어의 갭
3. 법의 논리와 가치의 관계
참고문헌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지 일차적·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법의 기술은 언제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법의 기술을 관통하는 법의 정신을 찾아야만 한다.
법의 정신이란 정의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원점을 망각한 자는 법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한 자가 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유해한 것이다. ‘똑똑한 법전문가는 나쁜 이웃’인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법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여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직업적 법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 … 중 략 … ≫
Ⅱ. 법의 의미
1. 법학의 방법론
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법론자의 연구 방법과 실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실증주의자의 연구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눈다.
2. 법의 본질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규범과 법칙, 당위와 존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습에 의한 경우를 들어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오세혁, 법의 효력영역 : 시적 효력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Klaus Gunther 외 2명, 법과 언어, 한국법철학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