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1987. 11. 28
15. 1988. 11. 07
16. 1989
17. 1989. 12. 19
18. 1990
19. 1991
20. 1991
21. 1991. 08
22. 1994
23. 1994. 10
24. 1995. 04
25. 1995. 05. 19
26. 1995
27. 1995. 11. 17
28. 1995. 12. 06
29. 1996. 06. 13
30. 1997. 07. 16
31. 1998. 07. 20
32. 1998. 11. 16
33. 1999. 03. 11
34. 1999. 12. 17
35. 1999. 12. 21
36. 2000. 05. 29
37. 2000. 06. 13
38. 2000. 10. 04
39. 2000. 10. 16
40. 2000. 11. 27
41. 2001. 06. 21
42. 2002. 03. 07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는 친자중심의 가족관념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관념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농촌별 가족기능의 차이가 요인인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도 가족의식의 근대화 정도가 달랐다. 또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포함된 부부가족, 즉 핵가족이 63.6%->75.3%로 증가하고 있어서 부부핵가족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가족의 소인수 가족화 현상이다. 현대는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강하고 의존시기가 길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가족에는 자녀가 적고 소인수 가족화한 것이다.
현대가족의 고립화 현상도 변화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도시를 대표하는 현대가족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웃집은 많으나, 마음을 줄 심리적인 이웃집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고립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부장 중심의 집단주의 가족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가문의 우위성, 재산상속, 장남의 부양의식, 조상숭배, 혈연계승 등의 항목에서는 대체로 도시가 근대화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은 여전히 전통형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가부장권의 존재, 가픙의 필요성, 집의 화평을 위한 부인의 인종에 대하여는 도시․농촌 모두 상당한 정도의 전통적 가족의식을 고수하였다.
친자관계에 대한 의식에서 효 관념은 도시․농촌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대체로 자녀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변화를 결혼생활을 통해 볼 때,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에서 개인본위의 합리적인 쪽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은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해야 한다. 오늘날 회사들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 직원들의 전인적 예속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번 출근하여 회사에 들어가면 저녁 퇴근 때까지 혹은 근무시간 이외에까지 오로지 회사 일에 열중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직장 전념화 경향'이라 한다. 따라서 남자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역할도 수행할 시간이 없고 남편의 역할을 수행할 여력도 없다. 집안일이나 집 밖의 일, 모두를 주부인 어머니가 담당한다. 이것을 현대가족에서 주부의 '가사 전담화 경향'이라 한다. 부부간의 역할에서는 아직도 가사는 여자만의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원리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고 남녀격리의 관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김숙자(1997),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동성동본금혼규정, 정무장관제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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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2000),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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