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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근친혼과 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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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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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의미 및 역사
1.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의미
2.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역사
3.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종교적 관점

Ⅲ.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의식 및 법문화
1.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2. 근친혼에 대한 우리나라 법문화 - 동성동본불혼폐지

IV.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규제
1. 근친혼 관련 법률적 측면(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3. 근친상간에 관련 법률적 검토

V.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의 기능
1. 법적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2. 근친혼 금혼 규정 존폐에 관한 생각(소결)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한 남녀가 사랑할 때 국적, 인종, 신분, 나이 등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스토리를 흔히 듣는다. 사회제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사랑으로 극복하고 축복받는 결실을 맺기도 한다.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은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스토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금기시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다. 근친간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친혼을 법제도적으로 금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축복받을 수 없는 혼인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친혼과 근친상간은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근친혼과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유로 근친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높아 기형아를 낳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와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의해 같은 성과 본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 넓은 범위의 혈족관계까지 금혼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근친혼과 근친상간을 금지해 왔는지,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금지이유를 알아보고 근친혼과 근친상간에 대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II.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의미 및 역사

1.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의미

근친혼(近親婚)이란 혈족결혼 ·근친결혼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회에서나 근친자의 통혼은 금기로서 금지되어 있는데, 근친혼의 범위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하와이의 귀족이라든지 잉카의 왕족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에, 동아프리카 아잔데족의 귀족은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는 제도나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것은 특수한 계급의 권위와 혈통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이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성관계라든지 통혼은 어떠한 시대 ·민족을 불문하고 근친상간으로서 금기한다. 종래 근친혼의 금기에 대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설명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서구의 소가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 이것은 족외혼(族外婚)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근친상간(近親相姦)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성관계 및 이에 준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단, 유전적 관계가 없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제외된다.)
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시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정도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핏줄에 따른 유전적 관계가 있는 이들 사이의 관계만을 금하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입양이나 부모의 결혼 등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이들 사이의 관계도 금지한다.
근친상간과 유사한 용어인 근친교배의 차이를 알아보면, 근친상간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성적 활동으로서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이로 생각되는 사람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이는 사회문화적 용어이다. 근친교배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문화적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근친상간과 근친교배는 양(陽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의 성관계는 근친상간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 이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평행사촌간의 관계는 근친상간적으로 간주하지만 교차사촌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행사촌이나 교차사촌이나 유전적 근접성은 똑같다. 유전적 관계가 전혀 없어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계부모에게서 온 형제들, 처형제, 시형제 등이 그렇다. 그들 사이의 결혼은 근친교배가 아닌데도 그렇다.

2. 근친혼과 근친상간의 역사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일휴, 「서양중세의 근친혼 금지」, 고대사학회, 2001
권순형, 「고려 혼인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화사학협회
김명신, 「한 ․ 일 드라마 비교를 통한 문화읽기」, 동의대학교, 2005
김정애, 「연인의 고백에 나오는 근친상간」, 경희대학교
박병호, 「이성근친혼」, 사법행정」
이경숙, 「다윗을 유혹한 바쎄바」, 대한 기독교 서회
이경숙,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폭력과 여성옹호」, 대한 기독교 서회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다산초당, 2006
이승우 , 「한국 가족법의 최근의 동향」,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이희배, 「동성동본불혼에서 금친혼금지로의 개정」, 한국가족법학회, 1998
양현아,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04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14, 1997

2. 참고 포털 사이트

구글(http://www.google.co.kr/)
국민일보(http://www.kukinews.com/)
대법원사이트(http://www.scourt.g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법제처(http://www.moleg.go.kr/)
로앤비(http://www.lawnb.com/)
서울가정법원(http://slfamily.scourt.go.kr/)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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