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관계법령,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307-0001.gif)
![[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관계법령,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307-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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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특성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7항
3. 형법 제260조(폭행)제1항
4. 형법 제257조(상해)제1항
5. 형법 제20조(정당행위)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판결 사례)
1. 허용범위내의 체벌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체벌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
3.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행한 체벌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 아닐 경우
4.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분담
5.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힌 경우
6. 학생징계시 회초리로 다른 학생의 눈을 찌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
7. 시험점수에 따라 매를 때리다 허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법성 여부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미국 판례(판결 사례)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1. 먼저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크게 2-3회 심호흡을 한다
2.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기
3.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1) 말로 표현하기
2) 글로 표현하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로마의 교육자 Quintilianus는 체벌 절대 반대론자에 가깝다. 그는 고대 사회에 널리 가해지던 체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웅변의 학교」 1권 제 3장에 그 논리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첫째로, 체벌은 원래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를 일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방법이기에, 자유인의 자녀를 위한 자유 교육의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로, 그것은 교육 방법 중에서고 가장 졸렬한 방법이다. 교사의 기술이 모자라거나, 인격적 감화가 미치지 못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매의 습관성이다. 매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자주 맞으면 그 효과가 감소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좋은 교육 방법일 수는 없다. 넷째로, 매는 정신적 공포감과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해롭다.
겁에 질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피동적인 아이, 남에게 모욕을 당하기 싫어 얼버무리는 아이를 만들기 쉽다. 다섯째로, 매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공포심의 조성 등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 친구가 매 맞는 광경을 보고 떠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문예 부흥과 인문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교육에서의 체벌이 비판받게 되었다. D.Erasmus는 그의 저서「유아교육론」(1592)에서, 당시의 학교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고문장에 가까운 것이었고, 학교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가 울리고, 회초리나 나무매질을 당한 학생의 비명과 아울러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끊길 줄을 몰랐으며, 또 당시의 대부분의 교사는 완고한 학생을 교정하고, 경박한 학생을 단련 교정하는 데에는 회초리 매질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회초리 매질에 의한 교육은, D. Erasmus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문을 증오하는 학생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고 한다.
20C 진보주의 교육 사상의 대두와 함께 A.S Neill은 실험학교 섬머힐(summerhill)을 통해서 어린이들 자신에 의한 규제 외에는 아무런 외적인 압력이나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관찰한 후, 어린이의 본성은 선하며,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 관대하므로 억압이나 간섭, 또는 체벌보다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교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 ‘문제의 사회’라는 Neill의 표현을 감안할 때,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지도 방법이 중요하며, 체벌 자체는 교육의 일면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체벌의 폭력성과 관련하여 김광일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송진호(2002), 학생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 이우태(2010),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지대창(1989),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한상운(2001),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