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과 대통령선거보도]시청자주권과 대통령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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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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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청자주권과 대통령선거보도]시청자주권과 대통령선거보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II. 선거방송과 공정성
1. 선거방송과 민주주의
2. 공정성의 다양한 차원

III. 선거방송을 위한 공정성 실현 장치

1. 선거법에 나타난 공정성
2.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3. 방송사의 보도준칙과 인식

IV. 결 론

1.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본문내용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담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양한 층위의 제도적 장치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현재는 과거 1980년대와 같은 선거방송의 불공정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방송에서의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송에 부과된 공정성의 원칙이 논쟁적 안건에 대해 접근하고 토론하는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논쟁적 이슈를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chilling effect)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언론과 정치의 역학에서 미디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에 예속된 상황에서 공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1989). 탈 사실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신문연구소, 신문연구소학보, 제26집, pp. 85-111.
권혁남(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권혁남(2002a).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선거방송 운영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공정선거방송모델연구, pp.11-68.
권혁남(2002b). 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김배억(1997). 선거방송 관련 규정과 법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과 시청자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pp.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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