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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판청구권의 개념
Ⅲ. 재판청구권의 유형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청문청구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란 ‘인권보장과 이를 위한 권력분립’을 목적으로 한다.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규정으로 오늘날에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설명하는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전근대적 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그저 통치를 위한 기본사항들을 문서로 정하거나 심지어는 정하지 않고 있어 왕의 자의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알다시피 권력의 남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가능케 한 제1의 원동력은 신분제에 기초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속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문서로 약속받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다. 권리장전은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상비군을 설치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보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명의 결과 발표된 인권선언도 또한 문서로서 인권의 보장을 명시하였는데,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신적 자유권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었다.
1776년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모든 중죄 또는 기타의 범죄의 소추에 있어서 누구든 고발의 이유 및 성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소추자 및 증인과 대면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요구하거나 또는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죄결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대시민혁명의 결과 발표된 이러한 많은 문서들이 인권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백윤철 /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1999
이택길 /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이성환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재판청구권의 보장, 국민대학교정보와 법 연구소, 2004
장재형 /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최희수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