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요인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3.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3) 외국인근로자 취업자 특성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인식
4. 정부의 고용허가제, 고용체류지원 정책
가. 고용허가제
나. 고용체류지원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 참고자료 】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의 정의)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 및 처우균등의 촉진에 관한조약」(제143호)제1부 제11조에서 ‘이주근로자’라 함은 ‘본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1990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외국인근로자란 취업분야, 취업형태, 취업기간, 사회적 지위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한다(문준조, 2007).
구경회(2008)「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장이영(2007)「단순기능 근로자인 외국인력의 활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정현영(2007)「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윤혜선(2005)「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한국산업인력공단(2009)「2009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길라잡이」
통계청(2012.11)「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공동기획 ② 외국인근로자가 본 다문화] 경제 기여는 자긍심 … 차별엔 거부감, 내일신문,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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