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여성인권과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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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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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법]여성인권과 호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피해사례
4. 외국의 가족제도
5. 호주제의 장단점

여성인권
1. 여성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 여성이란?
3. 심리·사회적 면에서 여성특질
적성과 능력
성격상의 차이
성역할의 차이
4. 여성운동
5. 여성문제
6. 한국의 여성문제 현황
7.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
8. 우리들이 해야 할 일
9. 여성의 인권사례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가(家)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비속남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촌수가 다른 자가 있을 경우, 즉 자와 손이 있을때에는 자가 우선한다.(민법 제985조 1항 전단) 촌수가 같은 자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외의 출생자보다 우선한다.(민법 제985조 1항 후단) 그리고 순위가 동일한 자가 여러 사람 있을 경우, 즉 형제가 여럿일 때에는 연장자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985조 2항 본문) 그러니까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이다.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지 않고 현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지만, 그 장남에게 이미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호주권은 차남이 상속하지 않고 장남의 직계비속장남자 즉 맏아들(전호주에서 보면 맏손자)이 상속하게 된다.(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현행 가족법은 장남 중에서도 장남자중심사상에 투철하다.

#호주제도 #호주제폐지 #여성인권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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