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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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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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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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

1) 장애인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2) 장애인 고용과 인권침해

본문내용

1) 장애인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뿌리깊게 생활화되어 있어 쉽게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이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 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여전히 낮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장애인은 태아에서부터 출산 후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직업, 이동, 결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 장애의 범주와 정의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의 장애 출현율은 3.09%로 미국의 20.6%나 호주의 18.0%인 것에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이는 한국은 특정 장애의 유형을 법정 장애로 포함시키지 않고, 가벼운 장애를 법정 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소수자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방치하려는 정치적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인권 #법학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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