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 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분야
hwp1. 관계
① 법과 도덕은 중복
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②법은 도덕의 일부
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 운영 ․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