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과 입장
분야
hwp1) 노동3권 제한
2) "직원조합", "직원단체" 설립
3) 특별법 제정
4)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
5) 공무원노동권 억압법
6) 가입대상
7) 노조전임자
8) 복수노조
9)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10) 교섭당사자
11) 분쟁조정기구
12) 허용시기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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