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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
일반적으로 근대 교육의 시작이 서구의 자유주의의 태동으로 인해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의 존재가 근대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또한 고전적인 자유와 평등의 양자간이 갈등 구조가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와 국가 유지를 위한 교육에도 반영되어 온 것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의 교육 기회의 확대를 전제로 한 평등성의 개념이 공교육을 모체로 한 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개념 정의가 교육의 평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체로 교육에서의 평등성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로 적용되었다.
교육에 있어 평등에 대한 최소 범위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형식적 교육기회 보장부터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을 평등과 대등한 개념으로 놓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위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첫 째는 취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적 균등과 두 번째는 교육의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평등과 수월성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으로부터 다양한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수월성은 평등과 서로 상충하거나 갈등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월성은 대체로 평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이 지향해야할 목적 또는 이념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서 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우선 평등교육의 이념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물적, 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또한 그로 인해 교육받는 학생 개인의 완전한 성장 또는 자아실현을 가로 막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삶 전체의 질 또는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등교육에 대한 주장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바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월성 개념의 대두와 평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이념이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비롯되는 지식기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데 과거와 같은 평등교육은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수용에 적극적인 계급, 계층에 의해 제기되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에는 평준화로 대표되는 평등지향 정책에 대한 반기가 사학재단의 연합이나 소수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 재정적 차원의 사학 재단의 존립 문제로 인해 붉어져 나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열린아트. 2003년
토론 자료집 및 기타 자료
*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주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