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산림행정과 행정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73-0001.gif)
![[행정법] 산림행정과 행정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73-0002.gif)
![[행정법] 산림행정과 행정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7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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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산림행정과 행정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873-0013.gif)
분야
hwpⅡ. 산림행정 개관
1. 산림행정의 의의
2. 산림의 정의
3.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
4. 산림행정 조직 및 체계
5. 산림행정의 대상
Ⅲ. 산림행정의 행정법적 고찰
1. 산림행정법의 법원
2. 산림행정법의 기본원리
3. 산림행정의 행정법적 특성
4. 산림행정의 행정작용법적 관계
5. 법적 기속에 따른 산림행정의 분류
Ⅳ. 맺는 말
o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작용이면 성질상 입법이거나 사법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목적설, 결과실현설, 소극설, 기관양태설 등 많은 학설이 있음.
o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기 보다는 특징적 요소 내지 징표들을 통해 행정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여기서는 행정의 징표인 사회형성작용, 공익실현 작용,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구체적 처분, 다양한 행위형식 등을 행정이라고 이해하고자 함.
o 그런 의미에서 산림행정은,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징표 면에서나 모두 행정의 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 행정법의 규율 속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행정의 한 전문분야인 산림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에 관한 총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여나가고자 함.
Ⅱ. 산림행정(山林行政) 개관
1. 산림행정의 의의
o 산림행정이란 산림자원을 조성․이용․보호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산림청(2003),『산지관리법령편람』, 금강인쇄
3. 최봉석교수님(2004),『강의와 정리를 위한 행정법총론
